2019년 아동수당, 뭐가 달라지나요?
아동수당 은 자녀 양육에 있어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성장 환경을 건강하게 조성하고자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출처 : ihappy.or.kr>
올해 6월 20일 사전신청을 시작으로 지난 9월 21일에 첫 지급이 시작된 아동수당 은 매월 25일 받아볼 수 있는데요, 2019년에 조금 달라지는 아동수당! 무엇이 달라질까요?
◎ 2018년 현재 아동수당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은 소득 하위 90% 가정의 아동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소득 상위 10%를 걸러내는 행정비용이 들게 되는데, 그 비용이 무려 1600억원 가량 소요되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주는 수당 1230억원 보다 외려 많은 행정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정부는 처음부터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계획했었으나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야당의 거센 반발로 소득 하위 90%로 그 대상을 축소했던 것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행정비용 낭비의 여론이 거세지자 야당도 기존 입장을 전면 철회하여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 2019년 아동수당은 어떻게?
정부와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 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새롭게 개정된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는 내년 1월부터가 될 것이나, 혹 개정안 통과가 내년으로 미뤄지더라도 지급 시기를 2019년 1월로 소급 적용하는 내용 또한 법안에 담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청서류나 절차도 이전에 비해 훨씬 간소해 질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부디 야당의 변덕없이 무사히 통과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